송영무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 잘못 아냐”…국방부 “사실아냐” 해명

군 정치개입 정황 미흡조처 vs 본연 임무 판단 가능성

문건작성 경위·보고라인·실행계획 여부 따라 판가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군 정치개입 정황 미흡조처 vs 본연 임무 판단 가능성
문건작성 경위·보고라인·실행계획 여부 따라 판가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장관이 또 발언 실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극도의 사회 혼란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KBS에 따르면 송 장관은 9일 국방부 실·국장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군의 부적절한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한 안이한 상황 판단이 깔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칫 시민들에게 군의 무력을 행사하거나 쿠데타로 번질 수 있던 사안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은 지난 3월에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고도 4개월가량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의중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도의 사회혼란 사태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이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송 장관의 대응도 이같은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무사 문건은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행 요건으로 ▲시위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상황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 ▲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상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송 장관의 판단력에 대한 평가는 문건작성 경위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결과 및 내란예비음모죄 성립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은 내달 1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번 발언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송 장관은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