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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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6일 06:12:04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은?
    <칼럼>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북 인권 전략 물은 이유
    북에 도로 철도 깔고 금강산 개성 재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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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04 12:58
    서정욱 변호사
    ▲ 조현 외교부 2차관이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외교부 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모두 번영을 언급하는데 이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도 연결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질문도 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지금 UN 등 모든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 하원에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날 북한 내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같은달 27일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그런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과연 북한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크게 축소됐고, 외교부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자 매체까지 활용해 폭넓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고 있는 미국과 달리 대북 전단은 물론 성경책도 북한에 날려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것이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현재 '사람이 먼저'인 '인권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도 물론 북핵 협상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도 문제다. 아무리 북핵 협상 국면에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와 기본적인 촉구는 필요하다.

    인권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결코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화가 실제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핵 협상이 북한 동포들의 노예와 같은 고통스런 삶은 외면하고 오직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평화만을 목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와 인권이 숨 쉬고 경제적 풍요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 자의적인 고문과 처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북한 동포의 비인권적 삶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북 인권 소리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며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북 인권 소리만 나오면 애써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아서도 안 된다. 지금 정부는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놓아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모두 북핵이 완전 폐기되고, 유엔 제재 해제 후에나 가능한 일들이다. 정부가 일의 선(先)과 후(後), 경(輕)과 중(重)을 구별하지 못하는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의 인권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인류 보편의 문제다. 동시에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동포들이 겪는 '우리의 문제'다. 인권 존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다. 통일 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남한에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악을 저지르는데 돕는 것이다.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실제로 악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에 철저히 침묵하는 무관심은 바로 북한 정권의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악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대적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시대과제다.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보호책임원칙'은 공인된 법원칙이다.

    자유는 실천적 투쟁과 노력의 대가 없이는 결코 획득이 불가능하다. 인권에는 이성뿐 아니라 열정과 용기, 때로는 피까지 필요하다.

    현 정권은 더 이상 '오불관언(吾不關焉)',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수수방관(袖手傍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어서도 안 된다.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북한 인권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동력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핵'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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