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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퍼스트, 중국몽, 러시아 재건에 둘러싸인 韓 외교 ‘시험대’


입력 2018.03.20 00:00 수정 2018.03.20 06:10        이배운 기자

시진핑·푸틴 장기집권, 한반도 영향력 극대화할 듯

미국과 대립 가능성…文대통령 한반도 구상 어디로

시진핑·푸틴 장기집권, 한반도 영향력 극대화할 듯
미국과 대립 가능성…文대통령 한반도 구상 어디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정상이 북핵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몽(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초강대국들이 국제 현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발언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의 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서방세력과 대립하는 두 국가 정상의 장기집권은 서방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외교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외교가는 우리 정부가 눈앞에 닥친 상황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후외교’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몇 수 앞서 나가는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미국·중국·러시아의 파워게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패싱’ 당한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 스탠스가 전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중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주재우 교수는 “사드 사태처럼 일을 다 벌어진 다음에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고 반문하며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 및 방향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규덕(정치외교학) 숙명여대 교수는 “더 강력한 시진핑과 여전히 강력한 푸틴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구상에 쉽게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훼손하지 않도록 특히 신중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교수는 이어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푸틴이 이에 맞서면서 신냉전구도가 격화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결정 관련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푸틴의 눈치를 살피는 부담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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