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靑, 평행선 與野…개헌합의안 마련 사실상 불가

민주 “시간없어” vs 한국 “권력개편 없으면 무의미”

여권의 2월말 국회 개헌안 마련 구상 물 건너간 듯

민주 “시간없어” vs 한국 “권력개편 없으면 무의미”
여권의 2월말 국회 개헌안 마련 구상 물 건너간 듯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헌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권에 개헌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관제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개헌안 마련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개헌안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말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5당 원내대표 회동 카드는 민주당이 당초 이달 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타결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의 비교 ⓒ데일리안

이달까지 합의안 내자는 與…3월 자체 개헌안 낸다는 野

한국당이 3월 중순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데다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월 말 국회 합의안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반대로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우선 '단계적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그런 술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같은 문제를 놓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든 없애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공격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지지부진한데…靑, 개헌안 마련 박차

개헌안 마련에 지지부진한 국회와는 달리 청와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받는 안건’ 22개를 공개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정부 형태를 비롯해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이슈들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특위는 찬반이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들까지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2개의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선정했다"면서 "실제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이 안건들을 담을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합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의 핵심 중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고 개헌을 우선 진행하자고 했지만 야권이 이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지지층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결국 국회 개헌안 대신 청와대 개헌안이 추진될 것이며 야권은 이에 반발할 것"이라면서 "여권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권에 '호헌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