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맞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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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맞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부일장학회 헌납은 국가 강제…반환해야"
    한나라·박근혜 측 "사회에 환원된것을 또 환원하라는건 말 안되…억지,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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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07-05-30 09:56
    윤경원 기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된 과거사 조사결과를 발표, ‘고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이하 진실화해위)는 29일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강제 헌납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야당 후보 흠집내기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발표에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김지태를 구속수사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구속재판의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만여평과 부산일보 등 3개 언론사를 국가에 헌납토록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김지태씨가 헌납한 토지를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히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국정원 진실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건인데도 같은 정권 하에서 두 개의 국가기관이 서로 차이나는 결론을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표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시도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인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억지를 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을 담은 상반기 보고서를 오는 8월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국가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34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지태씨의 차남 영우(65·한생산업 회장)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버지의 재산 등을 빼앗았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장학회를 45년 동안 관리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박 전 대표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명(김지태의 호)·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꿔 함께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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