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 본격 돌입?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에 특목고 제외

교육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골자의 지원계획 발표

특목고 언급 없어…교육계 “고교학점 계획도 보완부분 많아”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교육부

교육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골자의 지원계획 발표
특목고 언급 없어…교육계 “고교학점 계획도 보완부분 많아”

지난 23일 교육부가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개선·발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에에 정부가 특목고 폐지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예고한 이후로 구체적인 첫 번째 움직임인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발표문에 충실할 때 언어나 국제 활동 등 남과 다른 특별한 관심과 소질, 적성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개선·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통합적·집중적 지원을 통한 전문성 및 교육력 제고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발표된 계획이 일반고에만 치중돼 있다.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면 주요 사안으로 언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계획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월 계획발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습 편식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으며, 고교학점제보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다른 학교와 사회기관에서는 학점 이수가 가능한지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 기본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 한국교총도 보완점을 제시했다. 교총은 ▲연구(선도)학교의 수와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연구(선도)학교의 전문화와 분업화 ▲예비교원 양성 시급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의 자율과 창의와 융합 등이 중요한 만큼 관심과 소질, 적성 등을 제대로 담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교육)체제 구축과 교육과정 마련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