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합의 '시의적절' vs '굴욕외교' 온도차

야 "경제적 피해 보상내용 빠진 굴욕외교"비판

지난 7월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텅 빈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간 관계개선 합의로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미사일 문제와 한국기업들의 경제적 피해 보상내용이 빠진 굴욕외교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엠바고까지 걸었던 한중 합의문은 어처구니없게도 장관급,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면서 "새로울 것이 없는 밋밋한 내용들뿐이다. 우리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 다닌 흔적만 남아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면서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군사당국 간 소통을 해나간다고 한 점 또한 문제"라며 "언제든지 중국이 사드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다. 미국에 전작권 환수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중국에는 사드배치로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리더십 압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협상에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의 한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다음 주에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면서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이 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양국간의 합의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이날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며 "강경화 장관이 어제부터 변죽을 울리며 엠바고를 걸고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 빈껍데기 굴욕외교다"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배치를 실시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한 자평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외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