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신적폐' 그리고 '대기업 감사'...상임위별 누가 불려나오나

적폐·신적폐 총동원…‘MB·원세훈’ vs ‘조국·문정인’

기업인 ‘줄소환’…국정감사보다 ‘대기업 감사’ 예고

지난달 28일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에서부터 ‘적폐 vs 신(新)적폐’ 전초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권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과거와의 전쟁’을 벌이려는 움직임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현 청와대 인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여당의 과거 캐기가 지속될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에도 화살을 겨누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기업인 증인 채택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수준을 보여 정치인의 ‘기업인 벌주기’ 구태가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적폐·신적폐 인사 총동원?…‘MB·원세훈’ vs ‘조국·문정인’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개입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등과 관련된 이들을 대거 신청 목록에 올렸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장,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이다.

반면 한국당 위원들은 문 정부 안보 실책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방위는 김관진·정의용 전·현직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여야 간 불필요한 안보 ‘정쟁’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으로 채택치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발포 명령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현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줄줄이 증인 신청 대상이 됐다.

운영위 민주당 위원들은 보수단체 자금 지원 논란에 연루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삼성과 정유라의 ‘연결고리’로 지목받은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 등을 신청했다.

같은 상임위 한국당 위원들은 문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과방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언론 자유 침해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과방위 한국당 위원들은 최근 밝혀진 민주당 내부의 ‘방송장악 문건’ 관련 인사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인 ‘줄소환’…국정감사보다 ‘대기업 감사’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에선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들일 조짐을 보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라는 국정감사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나온다.

특히 정무위가 채택할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11명보다 많을 예정이어서 여느 정부보다 ‘민간기업 옥죄기‘가 심화할 거란 평가다.

현재 정무위에서 확정한 기업인 증인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부회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환경노동위는 서장원 넷마블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을 증인에 올려 ‘국정감사’보다 ‘대기업 감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