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업권 대신 감독·제재 등 기능 별 감독체계 개편"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서 향후 윤곽 언급

최흥식 금감원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금융감독 체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업종별로 운영되던 금융감독 방식을 기능별 개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금융감독을 바라볼 때 각 기관-업종 별로 볼 수 있고, 또 감독기능 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중) 기능에 따른 감독과 검사, 제재 등 3가지 과정은 각 업권을 넘어 볼 수 있는 금융감독 기능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방식에 따를 경우 감독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며 "제가 덧붙인 룰 메이팅(감독 규정)부터 시작해 금융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제재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는 결국 건전한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혁신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한편 고동원 금융감독·혁신 T/F 위원장은 "금감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감독 뿐 아니라 감사제재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혁신위원들이 객관적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해당 업무가 한층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