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대책 강력 추진"

"통신비 인하,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 필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를 공약하며 통신비 요금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온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신비 인하,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 필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를 공약하며 통신비 요금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온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을 강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며 "우리 생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경직성이라고 할까, 특성이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 폭이 넓지 않다"며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전했다.

또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에도 주목했다.

총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기술·산업·인권 전 분야에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