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여성 일자리 차별 줄이기, 성과 있었나?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했지만…사회 일자리 유리천장 '여전'

성별임금격차·여성승진장벽…"'경단녀' 사전 예방 정책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가 약속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이 그간 어떤 추진 성과를 냈는지 주목된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했지만…사회 일자리 유리천장 '여전'
성별임금격차·여성승진장벽…"'경단녀' 사전 예방 정책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가 약속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이 그간 어떤 추진 성과를 냈는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잡고, 그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리고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 관가의 여성 인력이 약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사회전반의 일자리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한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 인선 과정에서 내각의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일자리 차별을 없애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 실제 새롭게 개편된 중앙행정조직의 수장 중 임명된 장관급 여성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확정되면 문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장관·장관급은 6명으로, 장관급 19명 중 31.6% 비율이다.

역대 정부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은 김영삼정부 18.7%, 김대중정부 17.6%, 노무현정부 21%, 이명박정부 6.6%, 박근혜정부 11.7% 수준이다. 여성 장관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의 일자리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서 여성임원의 수는 506명으로, 전체 임원의 2.7%로 집계됐다. 여기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336개사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67.2%를 차지했다. 사회의 500대 기업 중 3분의 2가 여성임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계 보직도 마찬가지다. 진보의 길잡이로서 역할하는 대학에서도 여교수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서울대가 최근 실시한 학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서울대 보직교수의 경우 여성 비율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대학신문이 최근 실시한 서울소재 대학 10개교의 주요 보직 교수(기획·교무·입학처장) 성별을 조사한 결과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흔하다. 6년차 직장인 A 씨는 최근 출산휴가를 앞두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업무특성상 남성 직원이 많은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출산휴가를 쓰는데 동료들이 '쉬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면서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 배려를 해주기도 했지만,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눈총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들 눈치에 출산휴가 후 복직하는 게 벌써 두렵다"며 "요새는 아빠도 출산휴가를 쓰고, 동료들끼리 축하파티도 해준다는데 다 TV속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 같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가 약속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이 그간 어떤 추진 성과를 냈는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 출산휴가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5.6%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는 △퇴사 권유(44.7%) △연봉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순이다. 또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별 직무 분리, 채용 시 남성 선호, 여성 승진 차별 문제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45세부터 50대 후반까지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력단절로 인한 급겹한 임금 감소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인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임금 일자리 취업을 확대하는 여성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선 등 관련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 스스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확산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하는 방안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받고,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직장 내 승진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상향 등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 일자리 차별 문제와 관련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으나 경력 유지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여성대표성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여성인재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여성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