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코리아 패싱’ 우려…野 “안보도 휴가 중?”

키신저 “미·중 사전협의, 미군철수”

한국당·국민의당 “더이상 안보 오락가락, 갈팡질팡 할 때 아냐”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은 3일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우려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외교 거물’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前) 국무장관의 “미중빅딜, 미군철수”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행정부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야당은 3일“안보도 대통령 따라 휴가 간 거냐”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SNS에 휴가 인증샷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국익이 달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할 시간은 없는 거냐”며 “대통령은 휴가를 가더라도 안보가 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기반 한 미국의 지원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미국의 오해를 증대시켰다”며 “사드 ‘임시배치’와 같은 말장난을 중단하고 배치를 이번 달 내 조속히 완료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북한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까지 휴가를 보내 ‘코리아 패싱’ 우려가 일고 있다”며 목소리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미중빅딜론부터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의 주장이 난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며 “한반도의 미래는 운전석을 잠시 비워도 되는 무인자동차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오락가락 하거나 대북 제재냐 대화냐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다”며 “한반도 정서가 변했으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