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찬반양론 속 본격 활동 개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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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찬반양론 속 본격 활동 개시…쟁점은?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총 9인…편향성·전문성 논란
    시민배심원단 전문성 확보 문제 등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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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7-07-25 00:01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론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포함 총 9인 구성…편향성·전문성 논란
    공론화 과정 공정성 문제·시민배심원단 전문성 확보 문제 등 과제 여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두고 찬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그간 제기돼 온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공론화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 △운영세칙(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공정·중립·책임·투명의 4대 원칙 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표방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보와 절차·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엄정히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때 공론화 전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수행할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공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 배심원단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후 구성된다.

    이를 두고 구성원의 정치편향성·전문성 문제도 불거진다. 김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측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 원전 논의 중립성에 위배될 것을 우려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위원회 출범과 관련) 따뜻한 어조보다는 조금 차갑고 매서운 어조가 더 많았고, 격려나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 목소리들이 더 크게 저한테는 들렸다"면서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중용의 미덕·개척자의 마음가짐·통합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안전성vs효율성·절차적 투명성…찬반 논란 여전

    이 가운데 신고리원전의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 대해 국민들 사이 환영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탈핵을 전제로 한 안전성 문제 측면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이나 공론화 과정의 시민배심원 구성 방식 및 절차적 투명성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리 원전 인접 지역인 부산시는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추진에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단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전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신고리 인근 울주군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등 각 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는 10년 넘게 반핵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 유치한 사업"이라며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주민 생존이 걸린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나서고 있다.

    실제 신고리 원전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부의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응답이 41%, 반대가 37%로 각각 조사됐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론화 절차와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단체 관계자는 과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활동을 돌아보며 "공론화위원회 기간이 3개월이고, 인원수가 적은데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통해 (중단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이 말은 쉽지만,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로 거론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내 신재생 설비는 전체의 5%로, 그중 폐기물을 빼면 실제 비중은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신재생은 기상환경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해 전력공급의 안정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2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되며, 여기서는 공론화 추진일정,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문제나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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