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선자금 의혹´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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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선자금 의혹´ 일촉즉발
    송광수 "10분의 2,3"발언 이어 조순형 ´공개 재조사 요구´ 증폭
    2004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검찰 전전긍긍, 의혹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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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07-04-23 10:43
    수면 아래 잠자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이 마침내 폭발하는 분위기다.

    이 문제를 다시 촉발시킨 것은 노무현정부 초대 검찰총수를 지낸 송광수 전 총장이다.

    송 전 총장은 지난 19일 숭실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부임 후 얼마 안돼서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통령의 왼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재청구하고, 세번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다"며 "그랬더니 저 위에서´왜 세번씩이나 하냐´면서 대단히 섭섭했나 보더라"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이어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 측근이 있고 돈이 갔다는 것을 밝혔는데 미진하다고 해서 내가 중앙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당신이 직접 보고 수사의 미진함이 뭔지 밝혀 보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보자 한 것이 당시 반쯤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나라종금 사건은 퇴출위기에 몰린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생수회사의 채무변제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된 안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총장은 대선자금 수사 이후 빚어진 대통령 측근들과의 갈등과 관련, “당시 언론에서는 수사 중에 대통령이 ‘내가 한나라당 쓴 것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검찰이 10분의 1을 안넘기려고 대통령 측근수사는 안하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총장은 이어 “당시 수사의 주역이 대검 중수부였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폐지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다.

    이 같은 송 전 총장의 의혹제기에 이어 지난 2002년 대선때 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자 2004년 탄핵의 주역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보다 공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발표 과정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수사 기록 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이는 (검찰이 밝힌 대선자금) 10분의 1 이외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모금에 관련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이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안 부장은 2004년 5월 노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으면서 “(퇴임 후 조사 여부는) 그때는 내가 검사 안 할 것 같다. 그때 판단해야지”라고 물러섰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쳤었다. 그는 이후 “증거법의 제약과 시간·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받는 자리에 입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은 당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중수부는 2004년 5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 측은 113억 8700만원, 이회창 전 총재 측은 823억 2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드러난 노 대통령 측 6억원을 합해도 이 전 총재 측의 10분의 1.4수준.

    송 전 총장의 말이 진실로 확인될 경우 노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은 165억~247억원으로 당시 검찰은 45억~128억원을 더 찾고도 10분의 1수준을 맞추고자 이를 은폐했다는 얘기가 된다.

    송 전 총장의 이 같은 주장으로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검찰개혁차원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된 특별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은 이미 참여정부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다"며 "중수부 폐지는 대선자금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2004년 6월부터 정치권에서 다시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이는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시점이 그해 5월인 것을 감안할 때 대선자금수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대통령 측근들이 중수부 폐지를 거론했다는 송 전 총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추후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노 대통령의 측근이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불만을 표시, 중수부 폐지를 거론했다는 말이 나돌았으며 송 전 총장이 당시 "(중수부를 없애기 전에)내목을 쳐라"고 말한 것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발발이었다는 것이다.

    ´2002 대선자금 사건´은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단서가 포착되면서 검찰이 2003년 11월 최씨를 구속 기소, 전면적으로 확대됐고 당시 송 검찰총장은 안대희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검사 20명 등 10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대선자금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당시 수사팀의 움직임은 집중 조명을 받았고 노 대통령이 자신의 캠프에서 받은 돈이 한나라당이 받은 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에서 은퇴할 용의도 있다고 공언하면서 대형 이슈로 증폭됐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하루 전인 2004년 3월 7일까지 드러난 불법자금 규모는 한나라당 823억원, 노 캠프 84억원. 노 대통령의 ‘10분의 1’ 주장이 딱 들어맞는 듯했지만 검찰은 다음날 “어제 밤 안희정씨로부터 삼성그룹에서 3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이어 두 달 뒤인 5월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여택수씨 등 정치인 15명을 비롯해 37명을 사법처리하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1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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