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문재인 정부 졸속 탈원전 정책 재검토"

"이해관계 조율 및 합의 과정 부족" 비판

지난 18일 영구정지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1호기(왼쪽 돔).ⓒ연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전기이용행태는 물론이거니와 전력, 원전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 전환이 가져올 다양한 부작용과 대안들이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핵심인 '비용부담'도 언급되지 않았고 이미 가동·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보상과 대책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이를 뒤집기에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며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한국에게 탈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의 소비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수입량이 많고,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에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은 적지 않다"며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하고 싶다면 우선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