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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고형권 기재부 1차관 "필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입력 2017.06.19 10:40 수정 2017.06.19 10:40        부광우 기자

"시장 상황 과열되면 단호하게 대응"

"투기적 수요 걸러내는데 중점 둘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계속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더 확산되고 강도가 강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고강도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열 양상은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며 "수요 관리에 있어 시장 전반이 아닌 투기적인 수요를 필터링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실소유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부 기조 아래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 공급 등 중장기적 과제를 지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주택시장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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