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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은 이재용 재판, 혐의 입증 없이 공판 지속


입력 2017.06.12 07:00 수정 2017.06.12 08:53        이홍석 기자

이번주 재단출연·순환출자·물산합병 등 이슈 다양

'유도신문-진술강요' 특검 무리수 지속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번주 재단출연·순환출자·물산합병 등 이슈 다양
'유도신문-진술강요' 특검 무리수 지속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두 달을 넘기고 있지만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재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잇따른 기소혐의 입증 실패로 고전하고 있는 특검의 무리수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7차 공판을 열고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상무는 당시 전경련 사회본부장으로서 삼성그룹의 요청에 따라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 ‘한러대학’ ‘포럼오래’ ‘사단법인 문화문’ 등 자금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무는 삼성의 요청에 따라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정 전 사무총장과 조 전 대표는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 각각 자신들의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게 된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28차 공판에는 청와대 전직 인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순환출자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진다.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은 이 날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내부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관련 진술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29차 공판에서는 오전에는 삼성생명, 오후에는 삼성물산 이슈로 각각 나눠져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26차 공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출석하지 못해 이 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 검토와 관련, 당시 금융위에서 업무와 관련해 결제라인 윗선에 있었던 인물이어서 증언이 주목되고 있다.

이 날 오후 재판에는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백진주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 과정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주 재판은 국민연금 의결권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달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기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특검의 무리수가 이번주 재판에서도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특검이 채택한 증인들이 잇따라 특검의 주장과 반하는 증언을 하면서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섞어 가며 유도신문과 진술 강요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의 정도가 심화될 경우, 변호인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재판부의 자제 발언 강도도 강해질 전망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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