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인 "외압 없어" 한 목소리...특검 주장 무색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과정에 청와대 지시 없어

"고위층,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측...이름 들은 적 없다"

손병두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과정에 청와대 지시 없어
"고위층,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측...이름 들은 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과정에서 외압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해 특검의 공소 혐의 입증이 난관에 부딪혔다.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상임위원)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검토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손 전 국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와대나 금융위 윗선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내려온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 고위층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추측했을 뿐 이름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도 삼성전자가 신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팀장은 특검측이 'IFRS 시행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고 묻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 확충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IFRS 도입을 연관짓는 특검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이었다.

특검의 주장과 반하는 이같은 증언은 이번주 진행됐던 세 차례 재판에서 계속 등장했다. 지난 7일 24차 공판과 8일 25차 공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 사무관과 김연준 금융위 전자금융과장도 지난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혀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다.

특검의 주장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시도는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에 청와대로부터 지주사 전환 계획 승인을 허가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삼성생명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삼성생명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다른데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도 "본 건 검토를 시작할 때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일은 없다"고 증언했고 '청와대가 먼저 보고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