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국장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JY 직접 언급 없었다”

손병두 전 금융정책국장, 오전 증인 출석

“청와대 지시 없었다...오히려 삼성 편 들었다는 오해 불식 위해 부정적 입장 고수”

손병두 전 금융정책국장, 오전 증인 출석
“청와대 지시 없었다...오히려 삼성 편 들었다는 오해 불식 위해 부정적 입장 고수”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 연합뉴스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관련, 금융위원회 실무담당자가 다시 한 번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고위층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에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추측했을 뿐 직접적으로 이름 석자를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손병두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상임위원)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밝혔다.

손 전 국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와대나 금융위 윗선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내려온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손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이승재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무로부터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계획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실무진 검토 결과 후 삼성 측 계획안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문건을 지난해 2월 16일 삼성에 전달했다.

그러나 삼성은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안을 고수하다가 지난해 4월 11일 지주자 전환 추진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특검은 이날 금융위 반대에도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계획을 밀어붙인 것은 청와대가 금융위에 압력을 넣은것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이를 입증하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삼성생명 지주사전환 성사를 청탁하고, 실제로 청와대가 금융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손 전 국장은 “2016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회의에서 만난 이후 청와대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바 없었고, 수정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못박았다.

손 전 국장은 “지난해 3월경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윗분들 의지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추측했었고, 하지만 이승재 전무가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에서 추진하려던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 맞고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는 만큼 금융위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손 전 국장은 “금융위로선 삼성의 편을 들어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자 처음부터 삼성측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요청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보류했을 때 솔직히 너무 기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