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단과대학 유치 결국 '무산'되나

JDC, 영어교육도시 2단계 대학 조성 마스터플랜 변경 연구용역 착수

단과대학 유치 계획…실용·특성화 대학 변경 또는 조성사업 철회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전경.ⓒJDC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외국 단과대학 유치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2019년 학생 정원 1000명 규모의 단과대학 개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민간투자자 이익잉여금 배당 등의 제도 개선 불투명으로 외국 대학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이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따르면 JDC측은 지난달 15일 'JDC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 마스터플랜 변경 및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1단계 사업(스쿨존)이 지난 2월 완료되고 NLCS Jeju, BHA, KIS 등의 국제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최근 달라진 사업 여건 속에서 2단계(대학존) 추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2단계 대학 조성의 경우 외국대학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위기 속에서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 여지가 있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단과대학 유치계획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애초 계획대로 종합 및 단과대학을 유치하거나, 또는 요리· 음악·교육 등 직업교육 위주의 특성화·실용대학으로 변경해 추진, 최악의 경우 외국 대학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허용 등의 제도적 뒷받침 안될 경우 대학을 빼고 다른 시설로 변경·유치할 지 등이다.

JDC측은 이번 마스터플랜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단순히 영어학교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스포츠·호텔·MICE 분야 등의 기능이 접목된 테마형 복합도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산업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2단계 마스터플랜이 10년전에 세워진 계획이어서 재정비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여건이 달라진 만큼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기존의 대학유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마스터플랜을 손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국대학 투자 유치를 맡고 있는 제주도청은 당초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 H18 블록 내 11만7578㎡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4만5286㎡의 대학 건물을 건립한 뒤 이곳에 외국단과대학 4~5개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 규모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220조에 따라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투자 50%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단과대학과 한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치를 논의했지만 투자금 회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철회된 바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내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 외국대학을 유치하는데에 타당성 시비가 우려된다"면서 "또한 민간자본을 100% 끌어들여 투자유치를 해도 투자자 인센티브 문제 등의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실상 대학 유치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했을때 기존의 학부 중심의 종합대학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JDC나 제주도청 모두 외국대학 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직업교육 위주의 실용·특성화 대학으로 계획이 선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JDC 관계자는 "2단계(대학존) 마스터플랜 변경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보다 대학 조성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고, 사업 여건상 대학을 빼고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