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경제공약 점검]"서민경제 최우선" 입 모은 후보들…"구제 위주 정책 남발"

후보들, 서민경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가계부채 탕감 등 지원책 제시

재벌개혁 및 김영란법 완화 공약도 제시 "공약쏠림 현상...보완정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 것을 요청받고 있다. 처음 난색을 표했던 홍준표 후보는 나머지 네 명의 후보들이 동참하자 결국 피켓을 들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제19대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서민층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각 당 및 후보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공약 대부분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책 위주로 구성돼 향후 금융관련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새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문제의 모든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10조원)을 편성해 기존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 SOC 대신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사람 중심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또 빚에 힘겨워하는 취약차주들을 위한 서민연대보증제 폐지와 이자상한선 제한(20%),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정리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대신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현재 60% 격차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80% 수준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채구조의 질 개선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및 미소금융 및 햇살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금융취약계층인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금융컨설턴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성 등 대기업의 금융지주사 진출 시도와 관련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정청탁방지법 기준을 기존 3-5-10에서 10-10-5로 완화하는 한편 농수축산물을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함께 이자율을 최고 20%로 인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 및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생계형 서민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더 나아가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및 더불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 인하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 대출화와 개인 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서민채무에 대한 탕감을 주요 금융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 1인가구가 500만명을 상회한 상황에서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통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업과 차변화된 규제 및 개선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재벌3세 세습금지 등 재벌개혁 등을 일제히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섰고, 증세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소득 수준에 따른 증세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19대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이 주로 구제 및 지원 위주의 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책이 복지 체계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상 사회안전망 강화의 문제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경제학) 교수는 “서민경제와 관련된 금융공약의 특징은 최근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그 방점이 찍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금융정책의 특징으로 공약 상당수가 시간이 갈수록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 데다 표심을 의식한 듯 탕감 및 지원책 위주의 공약이 주로 제시돼 향후 집권 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금융관련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이번 19대 대통령 후보공약집에서 금융관련 정책제안은 금융분야보다 정치 및 산업자원, 건설교통과 연계된 내용 중심으로 금융에 직접 연계된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라며 “금융관련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