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모으고"... 3개 정당, 방송-통신 ICT 정책 색깔 뚜렷

미디어 분야,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해야

‘ICT 과학 분리’vs‘ICT 총괄 부처’vs‘미디어위원회 신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 포럼'이 열렸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정책전문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차기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ICT)의 주요 핵심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ICT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25일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차기정부 방송, 통신, ICT 정책’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정책 책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차기 정부의 방송, 통신, ICT 관련 정책 및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안정상 더불어 민주당 수석연구위원이 차기 ICT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 박근혜 정권 시녀 전락...낙제점 수준”
이날 안정상 더불어 민주당 수석연구위원, 임성우 국민의 당 수석연구위원, 김하늬 정의당 정책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방송 통신 ICT 정책이 미디어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실효성은 찾을 수 없고 권언유착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수석연구위원은 “미디어 정책은 MB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9년을 놓고 봤을 때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방송정책이 없었다”며 “방송산업발전 종합 계획과 유료방송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형식적에 그쳤다”고 밝혔다.

안 수석연구위원은 “ICT 정책은 창조경제 하나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것처럼 포장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전시 선전용에 불과했다”며 “MB정권 이후로 ICT역할을 분산시켜 과학기술은 홀대받는 등 관이 주도가 되면서 민간 기업은 실적 올리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임성우 수석연구위원 또한 “방송통신 주무부처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 입맛에 따라 언론통제의 시녀로 전락해 거수기 역할만 자임해왔다”며 “공영방송은 공공, 공익성 기능을 상실했고, 보수 미디어 중심으로 편향된 여론만 주도하면서 민주주의는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정책연구위원은 “실례로 박근혜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서 결국 통신 개편 방송 시장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국정농단 표적의 온상이 됐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철학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성우 국민의 당 수석 연구위원이 차기 ICT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미디어 ‘공익성’살리고,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안 수석연구위원은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수립시 ▲미디어의 공적 역할 강화 ▲미디어 산업 활성화 ▲국민 행복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와 방송의 공공, 공익성 및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9년간 대한민국 ICT 산업은 암흑기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뒤쳐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우 수석은 공영방송을 바로 세워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 및 ICT 관련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은 민간 주도형 과학 기술 시스템으로 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연구위원은 정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회복과 종합편성채널 공정성 제고 및 각종 특혜 철폐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및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방송-통신, ICT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ICT 정부 조직개편 방안‘온도차’
차기 ICT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서는 각 당이 의견이 분분했다. 안정상 수석은 현 ICT 부처의 문제점으로 미래부와 방통위 기계적 업무 분장, 방통위-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분야 업무 분산, 각 부서별 업무 중복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ICT와 과학 기술 담당 부처를 분리해 서로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안 수석은 “아직 조직개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임성우 수석은 “ICT 거버넌스는 다른 부처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정권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수석은 “당에서 유사한 기능이나 사업 예산은 합치자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다”며 “ICT 통합 관리 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하늬 연구위원은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의 방송 통신 및 언론 분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인 ‘미디어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관련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자, 이용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회 추천으로 위원선임을 하고, 여성 및 지역 할당 위원을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은 “노동, 교육, 보건 등에 새로운 사회 질서와 윤리가 결합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에 ICT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