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ISA 신뢰 상실…불매운동으로 확산되나

금융당국 진화 노력에도...ISA 불완전판매 따른 피해 가능성 제기

ISA 계좌 해지운동 움직임 전개 ...'ISA 시즌 2' 시작 전부터 삐걱

이른바 '만능통장' ISA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세간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계좌 해지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저조한 수익률과 정체된 가입자 수 등을 근거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에게만 유리한 상품 구조라는 비판 속에 향후 예정된 'ISA 시즌 2'의 원활한 출시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계좌 해지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조한 수익률과 정체된 가입자 수 등을 근거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에게만 유리한 상품 구조라는 비판 속에 향후 예정된 'ISA 시즌 2'의 원활한 출시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금융당국 진화 노력에도...ISA 불완전판매 따른 피해 가능성 제기

14일 ISA 상품 출시 1년 하루를 앞둔 금융당국은 그간의 ISA 가입자 수와 금액 등 전체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당국은 ISA 출시 직후부터 쏟아진 혹평을 의식한 듯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재형저축(최고 183만좌)이나 소장펀드(25만좌)와 비교하며 지난 1년간 ISA 계좌 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총 가입계좌 수는 234만6000좌, 가입금액은 3조6000억원, 55만원이었던 평균 가입금액은 1년 새 15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양적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액계좌 감소 등 내실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한 금융당국은 ISA 계좌를 "세제혜택과 투자자 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견존하는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발표 이후에도 ISA와 관련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ISA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가입실태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1499명)의 90% 이상이 주로 '만능통장'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마케팅 정보를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이나 가입자격 제한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품 가입자 대다수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신탁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설명과 자필서명, 투자성향 분석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에 응답한 ISA 가입자 중 48.5%(163명)는 투자성향 분석 없이 ISA 상품에 가입했다고 답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가능성 또한 제기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입자의 40%가 금융사 직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과장된 홍보성 정보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의 ISA 제도가 온전하게 성공한 금융정책이라고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SA 계좌 해지운동 전개 움직임 ...'ISA 시즌 2' 시작 전부터 삐걱

한편 또다른 금융소비자단체 역시 ISA 계좌의 무용론과 더불어 전국적인 ISA계좌 해지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ISA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이 지원된 금융세제통장임에도 금융사 중심의 상품 구조로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한 ISA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 주부터 ISA 계좌에 대한 전국적인 해지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년 간 ISA 상품 운용 결과에 대해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혜택은 없으면서 원금 손실과 같이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여전히 불투명한 공시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ISA 상품의 주요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제 혜택 부분 역시 납입 금액 전체가 아닌 '기간 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투자로 손실을 본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입대상 확대와 세제혜택, 한도증액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ISA 2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ISA 한도 증액 등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결국 여유자금이 있는 특정계층이나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 되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ISA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ISA 상품이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의 한심한 정책 판단과 전문성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감사원에 ISA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상품 폐지를 위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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