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통창구 서울시 여론조사…'여론'은 어디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미공개…일부 1년째 '준비 중'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알 수 없는 '밀실행정'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도모하고자 2013년 6월부터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화면 캡처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미공개…일부 1년째 '준비 중''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알 수 없는 '밀실행정'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여론조사’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결과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허울 좋은 빈 수레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난 1년간 시행한 여론조사 항목이 노출돼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총 16개의 항목 중 공개된 내용은 단 1건으로, 나머지 항목은 1년째 ‘준비중’ 상태다.

조사기간은 2~10일로 단 며칠에 불과하지만, 결과 공개일은 기한이 없어 청년수당, 반값등록금 등 최근 서울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도모하고자 2013년 6월부터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페이지를 운영해왔다. 해당 사이트에는 서울시가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했던 조사까지 2008년 자료부터 함께 게재돼 있다.

이렇게 게재된 여론조사는 총 334건으로, 지난해 2월 조사된 내용까지는 모두 공개된 상태다. 조사는 거의 매달 진행되지만, 공개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결과 조회‧활용이 그때그때 이뤄지기 어렵다.

시에 따르면 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결과 데이터 검증이 종료될 때 일부 문항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각 사업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 온라인 여론조사 관계자는 본보에 “각 사업부서에 (조사결과를) 확인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좀 늦어졌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주면 (해당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 부서에 일차적으로 활용여부와 공개여부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지난 1년간 조사 내용이 ‘준비중’ 상태라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에 조사결과 조회 방법에 대한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이용 실태 관련 여론조사(지난 4월 실시).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화면 캡처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사이트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추진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는 1만여 명이 넘는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과정은 △시정여론조사 수요파악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주제 결정 △조사설계 및 기획 △실사 △자료정리 및 입력 △자료 통계 처리 △보고서 작성 △조사요청부서에 결과 통보 △조사결과 활용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실시된 시 여론조사는 각 부서별 조사결과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면 공개여부 검토 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 온라인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능, 목표 표본수 설정기능 등을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반영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