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출범 전부터 흔들...실효성 있을까

민주연구원 '개헌 저지 문건' 파동에 특위 위원 내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 전부터 격랑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의 '개헌 저지 문건 파문'이 일면서 벌써부터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보고서로 작성해 당내 일부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다. 친문 측은 해당 보고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대선 주자 5명에게도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해당 보고서에는 당의 공식 기구의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문 연대', '비문 전선'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세력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내 경선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문 전 대표를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당장 민주당 비주류계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4일 예정된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개헌특위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초선 의원들도 나섰다.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초선 20명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미애 당대표는 당 대선의 공정한 관리 책임자로서 이 문건의 작성, 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사실상 개헌 저지를 목적으로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반면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의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범 전부터 당 차원에서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마당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 역시 지도부가 개헌특위 구성의 기준과 원칙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개헌특위의 실효성 문제는 앞서 이번 파문이 일기 전부터 제기돼왔다. 위원 구성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실제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을 이번 대선 전에 완료할지 △후보들의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형태로 할지 여부부터 또렷이 갈린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개헌인지, 국민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전면적 개헌인지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여기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각 후보 및 정파별 의견이 엇갈려 실제 합의는 안개속이다.

한편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주영 새누리당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3일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인영(간사) 강창일 김경협 김종민 박병석 백재현 변재일 원혜영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이춘석 정춘숙 최인호 의원 (14명)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과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12명) △국민의당은 김동철(간사)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천정배 의원 (5명) △개혁보수신당은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4명)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