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ICT플랜 초안 공개
내년 초부터 연구반 가동
정부가 10년 동안 5세대(5G) 상용화와 4차 산업에 대비해 4.3GHz 주파수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초대형’ 주파수 경매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ICT스펙트럼 플랜(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세부안 마련에 나선다.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주파수 영토 2배↑...4G-5G에 총 4.4GHz폭
미래부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파수 44GHz 폭에서 10년 후 84GHz폭으로 주파수 공급량을 늘린다.
미래부는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한다.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할당 계획이 수립되면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열릴 전망이다.
또 4세대(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용도 주파수 배정
정부는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파수도 배정한다.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초연결, 광대역, 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2.6㎓폭 ▲스마트 홈, 공장, 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 실시간 공공 서비스 부문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 위성 관련으로는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한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 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는 2019년 일부 반납, LTE-TDD는 제외
통신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와이브로 주파수는 당초 예정대로 2019년 3월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 4통신 출범 관련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와이브로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012년 2.3HGz 대역에서 27MHz폭, 30MHz폭을 할당받았다. 7년간 양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370억원이다. 그러나 와이브로 가입자가 점점 감소해 54만명까지 줄어들어, 양사는 지속적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4G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결국 정부는 용인하지 않았다. 양사는 2019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LTE-TDD 주파수 배정 부문은 제외됐다. 앞서,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조건으로 TDD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고 서비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TDD 생태계 구축이 되지 않는 등 수요가 없어 TDD 주파수 배정은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TDD 대역으로 거론됐던 주파수는 2.0GHz 대역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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