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황금주파수’ 가져가 놓고...“2월 UHD 본방 어렵다”

방송기술인연합회 12일 성명서

업계 ‘추가 지원’‘CPS 협상 우위’꼼수 의혹 제기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본방송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UHD 방송을 근거로 700MHz 주파수를 할당받아놓고선 본방송 개시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상파 “UHD 방송 일정 촉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UHD 방송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본방송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비 개발도 완료되지 않아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지상파 UHD 방송이 아닌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위해 방송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기술 방식 문제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없다는 점 ▲제조사와의 셋톱박스 전가 비용 논의 등을 문제 삼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UHD TV는 유럽식 표준인 DVB-T/2 방식으로, UHD 표준은 미국식으로 불리는 ATSC3.0이 채택됐다. 유럽식 UHD 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을 볼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가 부담할지, 지상파가 분담할지 합의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된 유럽식 방식의 UHD TV는 100만대 수준이다.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내년 2월 이후에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UHD 방송을 하려면 100만대의 UHD TV의 방식을 직접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외에도 제조사와의 내장 안테나 탑재 문제,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가 세계 최초에 매몰돼 디지털 전환 당시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압박했다.

◆업계 “보편적 서비스 역행...시청자 피해”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간 지상파는 UHD 방송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상파들은 지난 8월 UHD 방송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통신업계와 대립해 결국 700MHz 황금 주파수를 할당받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통신계와 대립이 첨예했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방송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700MHz 주파수는 방송용 배분으로 누더기 주파수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지상파의 요구로 정부가 보호대역을 줄이면서까지 UHD용 주파수를 분배한 상황에서, UHD본방송 연기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신 방식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에 대한 재송신은 하지 않고 직접 수신만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93%의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셋톱박스 추가 설치 등의 직접 수신을 통해 UHD 방송을 시청하라는 것이다.

유료방송업체 입장에서는 UHD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별도의 CPS(가입자당 대가)협상을 전제로 셋톱 박스나 수신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상파가 UHD 콘텐츠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지상파에서 주장한 제조사와의 협의 문제는 사실”이라면서도 “5%이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수신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 지상파가 UHD 방송에 대해 별도의 셋톱이나 수신제한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국 지상파의 역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지독한 상업주의를 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경우 최소 수천억원의 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고, 받은 후에 망 구축 등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회수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받는다”며 “UHD 방송 명분으로 황금주파수를 무료로 할당 받고 투자를 제 때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의 UHD 본방송을 시작해 연말까지 전국 광역시와 평창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권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