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나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국토부 주택정비과)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