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고 밀린 구글 지도반출 결정, 늦어도 24일 결론

지난 12일 회의 연기...협의체 논의에 최대한 신중 기해

오는 25일까지 수용 여부 통보해야...22~24일 중 회의 개최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도 24일 내려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주 초 내려진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해 온 구글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는 22~24일 중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해 온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8월 25일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해 늦어도 24일까지는 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협의체는 이를 논의할 회의 날짜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서 협의체 회의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한을 넘기지 않기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는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에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다. 지난 2008년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가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등 9년간 비공식적으로 지도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오다 올 6월 처음으로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제 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일 회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에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다 부처별로 각자 소관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안은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첫 번째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각 부처에서 특히 더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