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반대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때문

전문가 "중, 한국이 중국 섬기고 미국과 관계 청산하길 바라는 것"

"'사드 반대' 국내 일부 인사들, 중국 영향력 끌어와 내정간섭 야기"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주변국인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문가 "중, 한국이 중국 섬기고 미국과 관계 청산하길 바라는 것"
"'사드 반대' 국내 일부 인사들, 중국 영향력 끌어와 내정간섭 야기"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주변국인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결국 중국 패권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사드를 한미동맹 체제 강화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출하면서 한미동맹 무력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내 중국 종속세력과 ‘종북세력’을 퇴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초강자이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중원사상’에 입각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접경, 주변지역인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중국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중심 세계관에 따르면 중국의 요구사항에 잘 따르는, 즉 반미를 주장하는 북한은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주변국이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은 동양평화에 역행하는 주변국이다. 이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는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증진 행태라는 것이다.

송 전 소장은 “중국은 한국에게 이 같은 비합리적인 세계관과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면서 “이때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고압적 행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국은 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 하에 중국의 압박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함께 참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도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의해 한국을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조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을 언젠가 병합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배경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과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도 한국에 상당한 혜택을 베푼 것으로, 이 혜택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 중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현재와 같은 고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중국도 한반도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고, 사드 레이더가 중국 핵전력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한 채 무조건적인 사드 배치 반대만 주장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사드 반대 세력을 지칭해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일부 조선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 논란 초기부터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더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의 반대 의견에 개의치 않고 단호히 추진한 결과, 이 문제가 양국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는 국내에서 벌어진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 촉발 또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이 같은 논란종식을 위해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과 ‘종북세력’ 또 이들을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