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반대, 궁극적으론 주한미군 철수?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김영우 주최 토론회서 발제 나서

"주한미군, 산둥반도서 중국함대 묶어두는 역할" 강조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4일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 방안은?' 토론회에서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주장이 동중국해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2일 인민해방군 기갑부대 사관학교를 외신 기자들에게 개방한 행사에서 생도들이 총검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김영우 주최 토론회서 발제 나서
"주한미군, 산둥반도서 중국함대 묶어두는 역할" 강조

중국의 동중국해 장악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4일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한미군이 수천발의 탄도미사일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철수하기 힘든 것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산둥반도로부터 중국 함대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는 중국의 숨은 의도는 동중국해 장악”이라고 말했다.

동중국해는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곳이다. 중국은 건군절(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중국해상에서 군함 100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투입해 실전 수준의 대규모 실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 방어조치를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대북 억제를 위해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한다” 북한을 노예 국가로 규정하는 등 양당 모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화당·민주당 정강은 각각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 ‘가학적 독재자가 지배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으로 규정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북핵 불인정 기조를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내년 대선 전까지 모든 핵능력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미 본토까지 공격하는 걸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한반도 억제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라’는 전략적인 협정을 맺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차기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노선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차기 정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미국 공화당 다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방위분담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00% 내야 된다며 동맹국들이 현재 미국에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