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엘리트 집단 잇단 탈북행렬..."체제 붕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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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엘리트 집단 잇단 탈북행렬..."체제 붕괴 전조"
    수학 영재 망명에 '장성급 탈북설'까지 북한 내 엘리트층 '흔들'
    전문가 "대북제재로 고립 심화된 상태서 단속·처벌 강화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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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6-07-29 18:09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최근 북한 내 중산층 이상 엘리트 계층의 탈북 소식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과 관련,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동요는 곧 체제 붕괴를 알리는 전조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통일부 제공

    수학 영재 망명에 '장성급 탈북설'까지 북한 내 엘리트층 '흔들'
    전문가 "대북제재로 고립 심화된 상태서 단속·처벌 강화한 결과"

    최근 북한 내 중산층 이상 엘리트 계층의 탈북 소식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과 관련,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동요는 곧 체제 붕괴를 알리는 전조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는 ‘핵심계층’의 이탈로 북한 내부 동요는 물론 통치자금 조달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군 장성급 고위 인사가 중국에서 탈북해 제3국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단체 대표에 따르면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김정은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탈북했다. 또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살 북한 수학영재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28일 홍콩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서도 지난해 북한 근로자 2명이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28일 통일부는 “몰타의 북한식당 ‘더 가든’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2명이 지난해 감시망을 뚫고 종적을 감춘 뒤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 사건에 이어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공개된 후, 수학 영재부터 해외노동자까지 북한 내 핵심계층의 ‘탈북 러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40여 명의 엘리트층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북한은 외부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유인납치’를 주장하며 선전하고, 내부적으로는 탈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9일 본보에 “과거에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생계형 탈북, 즉 ‘후진형’ 탈북을 했다면 최근에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생존 문제가 아닌 자유와 꿈을 좇는 기획형 탈북, ‘선진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후진형 탈북에서 선진형 탈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북한 체제 붕괴를 알리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열중하면서 국제적 제재가 심화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외부 세계를 경험한 북한 고위층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내부 상황에 괴리감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은 해외 노동자 등 핵심계층의 ‘집단 탈북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인납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김 전 원장의 말이다. 그는 “해외 노동자 등 북한 핵심계층이 타격을 받게 되면 외화벌이가 위축되고, 이는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따른 고립 심화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의 강도가 강화돼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전언이다. 보위부 출신 탈북자는 본보에 “국제적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이 신뢰를 잃으면서 해외 노동이든 고위층 활동에서 사업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공개된 뒤 해외 노동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동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북한에서 탈북이 발생하면 위(북한 정권)에서 공개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해외노동자 집단탈북사건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며 북한 내에서도 소식이 퍼졌다”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크게 자극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잇달아 공개되는 탈북설과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단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탈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필요하다면 유관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여러 가지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또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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