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시스템반도체·LNG추진선 수출 주력품목 육성

전기차 2020년 수출 20만대…세계시장 10% 점유 목표

삼성·SK 출자로 반도체펀드 2000억원 조성

전기차, 수소차, 시스템반도체, LNG연료추진선 등이 미래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캐나다 티케이에 인도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 '크레올 스피릿'호,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차.ⓒ데일리안DB

전기자동차가 기존 가솔린·디젤차를 뛰어넘는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된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출부진 장기화와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연구기관, 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전기·수소차 2020년 21만4000대, 66억달러 수출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10%)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연간 수출 20만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던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올해 중 완비하고, 전국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해 즉시 시행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50% 이상 감면, 보험료 경감 등이 추진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 허용도 검토된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시작으로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소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투싼ix 수소차 후속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중형 SUV(프로젝트명 FE)를 개발 중으로, 6000만원대의 가격에 1회 충전시 56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예정이다. 투싼ix 수소차의 가격은 8500만원,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는 426km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이 간편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만2000대, 4억달러 규모였던 전기·수소차 수출 규모가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4000대 등 총 21만4000대, 66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K 출자로 2000억원 펀드 조성…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육성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설계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에 비해 세계시장 규모가 3배가 넘고 IoT, 인공지능 발전으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천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조선, 미래유망기술 R&D 지원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업종의 경우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과 자동차 차체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온실가스를 15% 감축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등의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은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일반염료보다 2000배 비싼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 등이 미래유망품목으로 지원된다.

조선업종은 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과 e-내비게이션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의 R&D 참여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유망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 수출산업화 될 수 있도록 LNG 선박연료 사용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 트랙레코드(운영이력)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우수 친환경 제품 무역금융 지원확대,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및 수주지원 활동, 화장품·의약품·농식품·수산물 분야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및 판로개척 등이 추진된다.

◇면세점 납품 수출실적 인정, PPL 규제완화 등 수출애로 해소

현장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전세계적인 비관세장벽 확산 추세에 대응해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 책임관을 지정해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던 면세점 납품도 하반기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출로 인정한다.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크기제한 등을 완화하고 간업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2월 산업발전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