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완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업계는 ‘한숨’

게임업계 “무조건 규제로 문제해결하려는 태도 버려야”

20대 국회에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 게임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2종이 동시에 발의돼 게임계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셧다운제 등 연이은 규제로 업계가 타격을 맞은 가운데, 또다시 악재가 겹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4일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 최소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서로 발의했다. 앞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종류·구성 비율 및 획득 확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부모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의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산업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산업 규제 강화안과 완화안이 동시에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셧다운제가 완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여전히 규제로써 작동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산업의 성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음성적인 게임이용을 늘릴 뿐”이라며 “전격적으로 폐지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외국산 게임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늘어나는 규제가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년간 국내 PC온라인게임 시장은 미국 ‘라이엇게임즈’가 개발한 ‘리그오브레전드’가 독주해왔고, 최근에 독주체제를 꺾은 ‘오버워치’도 미국 ‘블리자드’에서 개발·서비스 하는 게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게임 강국이었던 한국이 잇따른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며 “문제를 무조건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