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생보사 '빅3' 결정 주목

금융당국 압박에 정치권도 '지급하라' 움직임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생명보험 '빅3'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생명보험사 '빅3'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현장검사에 나서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금융당국 보다 새로 출범한 국회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논란 당시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선 ING생명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려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당연히 정무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3' 당국 압박에 '전액지급 카드' 만지작

현재 '빅3' 생보사 가운데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가 작은 교보생명은 당국의 칼날에서 비껴갔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데에는 생보사들이 약관에 명시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 외에도 '군기잡기' 의미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한 보험료 자율화로 당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1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빅3'를 포함한 대형사들은 "보험금 지급 시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업계에선 '빅3' 가운데 한 곳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 다른 생보사들의 '지급 도미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들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던 14개 생보사 가운데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흥국‧PCA생명 등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