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몽골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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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몽골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NKDB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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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6-06-21 11:35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5일 '폴란드, 몽골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인권실태: 북한 밖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 발간된 단행본의 겉표지.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피해가 심각하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폴란드와 몽골 지역의 북한 해외 노동 현장을 조사해 그 실태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발간됐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15일 ‘폴란드, 몽골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인권실태: 북한 밖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행본은 지난해 3월NKDB가 발간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의 후속물로, 폴란드·몽골로 지역을 특정해 북한 해외 노동 현장의 실태를 담았다.

    NKDB는 이번 단행본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정책과 파견 현황을 비롯해 폴란드·몽골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전 절차부터 해당 국가의 수용 정책 등을 기술했다. 또한 현지 인권 실태에 대한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과 현지 북한 노동자의 모습, 노동현장, 고용회사 및 관련 기관의 사진 등을 담기도 했다.

    NKDB에 따르면 무기 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밀매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한계를 맞고 있는 북한은 비교적 외화벌이가 우수한 건설 분야의 노동력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통제 사회로부터의 이탈 욕구, 북한 사회 내에서 위력을 갖는 달러에 대한 소유욕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 해외 노동자 송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NKDB는 북한이 과거 40여개 국가에 노동 인력을 파견해왔으며, 현재에도 20여개 국가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정치·역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국제적 기준의 노동 및 인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밖에 관계가 긴밀하지도 않고 현지법 준수에 대한 규정이 높더라도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지 회사와 인력 알선업체가 존재한다고 NKDB는 설명했다.

    NKDB는 폴란드의 경우 현지 인력 알선업체를 통해 북한 인력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2006년 착취 논란을 일으킨 그단크스 조선소 인력 알선 업체인 ‘셀리나’(Selena)사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NKDB는 셀리나의 대표가 새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아라맥스’(ARAMEX)사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책에 실어 현지의 북한 해외 노동자가 겪는 인권 피해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폴란드에서의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 과정은 현지 회사가 북한 측 회사 사장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를 북한인 직장장이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몽골의 경우에는 몽골 기업과 계약을 맺은 북한 기관이 자체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 남강 건설회사 소속 노동 인력이 대거 진출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몽골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곳곳에 건설 작업이 중단돼 현지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처했다.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북한에 상납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청부업을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의식주 및 교통수단에서 비용을 아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KDB는 폴란드와 몽골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책 내용에 담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북한 당국과 폴란드·몽골 정부, 유엔·EU 및 NGO 등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단행본 마지막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국가별 고용기업 리스트’가 담겨, 과거 또는 현재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명단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NKDB는 “고용회사 당사자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요구하고, 그들에 대한 관계 기관 및 정부, 국제기구 등의 지속적인 감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KDB는 이번 단행본 발간과 관련,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각국 고용회사를 비롯한 해당국의 대응 및 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NKDB는 오는 27일과 28일, 7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유럽 현지에서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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