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조선중앙통신은 5.1절(노동절) 12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열렸다고 1일 전했다.ⓒ연합뉴스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수차례에 걸쳐 시험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의 일출 시각에 맞춰 원산 일대에서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3일 후인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무수단 미사일 1발씩을 발사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고 한다.

또한 4월 23일 북한은 잠수함에 탑재하여 괌 등의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한미는 KN-11, 북한은 북극성으로 호칭)을 시험발사하였는데, “대성공”이라는 북한의 발표와 달리 국방부에 의하여 이것은 30여㎞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2~3조각으로 흩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거라면서 경고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2월 7일 인공위성 탑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젖어있던 한국의 국민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 그렇지 북한이 별 것 있겠느냐하는 마음으로 일상에 충실하고자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안보 낙관주의의 폐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낙관적 또는 낙천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다른 민족이나 국가같으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사항도 우리는 그다지 심하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그와 같이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은근과 끈기로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낙관주의가 역경을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하여 대비하지 않아서 7년 동안의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도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아서 임진왜란 종료 후 30년도 되지 않은 1627년에 정묘호란, 그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은 1636년에 병자호란을 당하고 말았다. 6.25전쟁 직전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여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호언하였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공식화하였지만, 그 동안 한국이 대비해온 것은 별로 없다. 1994년 영변 핵시설을 정밀공격(surgical strike)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한 것은 한국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하기는 커녕, 북한이 협상용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는 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했고,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우리는 신뢰할만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호된 수업료를 냈으면서도 아직 과거의 낙관주의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06, 2009, 2013, 2016년 4회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국의 학자들은 현재 북한이 10개 이상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국방부조차 그의 증거를 갖지 못하였다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소형화했다해도 아직 실전배치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소형화하였으며, 한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핵공격 시의 심각한 피해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의 경우에도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고 불리듯이 엄청난 규모의 국민들을 사상하게 만들고 시설을 파괴시킨다. 우리 민족의 영속을 위협하고, 우리의 유일한 터전인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만들 수 있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blast), 열(heat), 방사선(radiation)이 발생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시설을 파괴시키는데,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는 약 16kt, 나가사키에는 약 20kt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히로시마에서는 9만~16만 6000명, 나가사키에서는 6만~8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2발의 위력에 놀라서 일본은 그토록 처절하게 저항해오던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만다.

1990년대에 미 국방부에서 모의실험한 자료에 의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동일한 핵폭탄이 서울에 투하될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서 6배 -10배 정도 많은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에서 핵무기 폭발 시의 피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해보면 1발의 핵무기로 수십만-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낙진(落塵, fall-out)으로 인하여 상당한 지역을 오염시키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위력이 커질수록 그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핵무기는 한국이 지금까지 직면해오던 위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다.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상당기간 동안 마비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데도 계속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것인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현재의 한국 국민들이 갖는 이와 같은 낙관적 성향을 학문적으로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라고 한다. 내가 바라는 바가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성향이다. 미흡한 인간이라서 그러한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자 하니까 ‘희망적 사고’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대한 착각, 환상, 도피이다.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꿩이 머리를 땅에 박고 사냥꾼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여 쫓던 사냥꾼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한 대에 불을 붙인 후 난로보다 더욱 따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녀가 추위로부터 얼어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희망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북한은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미국의 북한핵 전문가인 헤커(Sigfried Hecker)와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2015년 1월에 이미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이 아직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역시 희망적 사고이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탑재중량이 커서 어느 정도의 소형화만 해도 가능하다.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이동식 미사일로 발사할 경우 100km 정도의 사거리만 가져도 서울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고, 핵무기는 위력이 워낙 커서 미사일의 정확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었든 한국으로 핵무기만 투발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형화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희망적 사고이다. 이미 북한은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를 교체하면 된다. 쉽게 발사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강화하거나 절차를 정립하여 숙달하는 데는 몇 주면 충분할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다는 것은 바로 실전배치되었다고 봐야 한다.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 한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방어수단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들 중의 상당수는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을 들은 후 북한의 핵능력을 의심하였을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지도 못하였고, 미사일 능력도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1만km이상 떨어져있 어서 매우 큰 탄도미사일을 만들거나 동일한 미사일을 경우에는 핵무기를 더욱 작게 만들면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겨우 4km의 비무장지대만 사이에 두고 있다. 미국을 공격하려면 핵무기의 무게를 600kg 정도로 줄여야 하지만, 한국을 공격하려면 1,000kg 정도로만 줄여도 충분하다.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탄(ICBM)의 사거리를 가져야하고,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돌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100km 정도의 사거리만 가져도 충분하고, 대기권을 벗어낫다가 다시 진입할 정도로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지만,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은 북한의 스커드-B이다. 이것은 300km의 사거리에 불과하지만 1,000kg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이동식 발사대로 매우 기민하게 사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개발한 핵무기가 2,000kg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1톤으로 줄이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스커드-B가 300km 사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대전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이 실패한 무수단이나 SLBM의 경우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용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핵미사일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이 그들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종류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괌(Guam)과 같은 미국의 영토나 나중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수단과 SLBM의 실패는 북한이 아직 미국을 직접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훨씬 전에 구비하였다. 무수단이나 SLBM의 경우에도 지금 실패하였지만, 곧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제발 근거없는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보험을 넣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정적인 손해는 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주변에서는 보험을 넣지 않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대형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국가안보는 그 정신에 있어서 보험과 유사하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한다. 평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이 보험을 넣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군인들은 유사시 한번 사용하기 위하여 키우는 돼지라고도 하지 않는가?

각자의 집을 지어 독립하게 된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첫째는 나뭇가지로 금방 집을 지어놓고, 둘째는 진흙으로 금방 집을 지어놓고는 즐겁게 놀고 있었다. 막내는 형들이 즐겁게 놀 때 땀 흘리며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다. 어느 날 늑대가 그들을 잡아먹으러 왔고, 두 형들의 집은 부서졌다. 모두 막내 돼지의 벽돌 집이 없었더라면 삼형제는 모두 늑대에서 잡아먹혔을 것이다. 헤피엔딩으로 끝낼려니까 두 형들이 살은 것으로 했지만, 실제라면 두 형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핵위협은 없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시라도 한국의 어느 곳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인정해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발 걱정하자.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처럼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은 없다. 걱정스러운 일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처럼 모두가 “Don't Worry. Be Happy!”하면 누가 국가안보를 보살피고, 누가 후손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모두 선배들이 “Don't Worry. Be Happy!”라면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군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국방부와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예의 주시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들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방부와 군대의 본연의 임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은 현실은 직무유기(deriliction of duty)의 결과라고 봐야하지 않는가?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군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가용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이고 각군본부와 각급부대의 조직부터 핵위협 대응 위주로 개편하고, 업무의 중점 또한 그렇게 하며, 핵위협 대응에 필요한 전문요원들을 대거 발탁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재래식 전쟁 대비에서 벗어나 핵대비 차원으로 모든 방향, 중점,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핵무기 배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업무중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적 및 기술적 정보자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군사력 증강 소요를 도출하여 최우선적으로 증강해 나가야할 것이다. 핵전쟁 하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과 준비에 진력해야할 것이다.

이제부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모든 간부들의 대화주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여야 한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처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투복을 벗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진해야 한다. 어떤 위협이 대두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지 병사들을 무사히 제대하도록 관리해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환신을 사려 해서는 곤란하다.

각자도생할 것인가?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임에도 국민개병제를 유지한다. 세계의 어느 국가도 핵무기로 스위스를 공격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스위스는 핵공격 시에도 모든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피소(shelter)를 구축해왔다. 반면에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 하에 있는 한국의 경우 군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대피소는 커녕 핵위협의 실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는 고급 빌라로서, 스위스의 민방공 기준을 적용하여 빌라 지하에 7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2중 철제문을 설치한, 200명이 20일 동안 핵공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 두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전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대비해주지 못하면 국민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수밖에 없다. 전란 때마다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