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책없는 일자리대책에 청년들조차 갸우뚱

청년·시민단체,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여야 선심성 정책으로 청년들 미래자원인지 시혜대상인지 의문"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시민단체들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민생·일자리 관련 각 주요정당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시민단체들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민생·일자리 관련 각 주요정당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등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정당의 민생·일자리 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 지속성, 실효성, 적절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취업지원수당 △최저임금인상 △반값등록금 공약 등을 ‘대책 없는 공약’으로 선정, 경제원리 및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 잡기에 급급해 실효성,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없는’ 민생·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표면적으로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은 결국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는 자체 선정한 선심성 일자리 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이미 정부에서 이번에 8.1%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로 무리한 인상은 경제구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분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좋지만 결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입혀 고용·일자리 자체가 줄게 될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야당이 앞 다퉈 주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 “자유로운 노동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되면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몰려들어 대기업·공기업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에게만 기준이 적용돼 다른 기성세대가 기회를 박탈했을 경우 세대 간 갈등도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야를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취업지원수당에 대해서도 선거만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직접 수혜를 받는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며 “청년들조차 반신반의 하는 공약이라면 이야말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미래가 전국 20~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중요정당의 10대 청년공약 블라인드 설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취업활동비 지급 공약이 ‘최악의 정책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백 부대표는 “실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직접 현금을 얼마 주거나 일자리 몇 십만 개 창출 등의 제안은 공허한 구호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며 “구체적 대책 없이 현금과 숫자를 강조하는 공약은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쯤 되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자원이지 시혜를 받아야할 시혜대상인지 의문이 든다”며 “당장 청년수당을 얼마 주겠다든가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는 숫자놀음보다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약 등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수혜를 받는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선거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고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