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렇지...여야 교육공약 '공짜남발' 난치병 재발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여야, 말로만 무상교육...세부 소요예산 제시한 곳 없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들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들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 다퉈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소요예산을 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 낮은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교육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며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소외지역부터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뿐 아닌 초등 과정부터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을 약속하며 각종 학습물품 및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정의당에서 고교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며 무상보육·교육 공약이 20대 총선 핵심 교육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에 각 주요 정당에서 제시하는 무상 공약은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것뿐 아니라 어느 정당도 해당 세부 소요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만을 위한 선심성·일회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교육 공약을 평가하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요 정당의 교육 공약 관련 이미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부분 등의 공약들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주요 정당들이 각각 ‘무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공약만의 세부 소요예산을 제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공약 실현가능성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각 정당들이 세부적 재원조달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아 실제 공약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 관련 정책 공약 소요 예산은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세부적 재원조달 방법은 상세히 제시하지 않아 실제 공약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부터 각 당에서 교육공약 관련 ‘무상’공약을 앞 다투어 내세우며 단순히 표만을 계산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실제 현재 이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세부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이 여야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어느 정당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 예산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에도 선거만을 위한 일회성·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공약을 제시할 때는 기존 교육공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한 세부공약의 예산 계획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향후 정당이 교육 공약을 마련할 때는 기존 교육공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해 세부 공약의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실성 있고 치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정당이 내건 교육 공약 중 상당수가 이미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제기됐던 ‘재탕’ 공약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각 정당이 주장하는 교육 공약은 대부분 참신한 공약이라기보다 기존 정부나 시도차원서 제기했던 ‘재탕’공약”이라며 “특히 반복적인 공약으로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 집과 유치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국회가 교육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