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안해도 돼"...애플 손 들어줘

뉴욕 브루클린지법, 캘리포니아와 다른 결정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수사 당국과 애플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애플 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1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등은 지난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하고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렌스타인 판사는 "의회가 (현재 당국의 요청과) 같은 결과를 내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게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중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FBI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 해제를 도와줘야 한다고 명령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은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 1조와 제 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5일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