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장단에 춤추며 표계산이나 하는 야당의 작태

<칼럼>정부 대책 듣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해야 마땅

북의 도발은 당리당략 될 수 없어 남남갈등 끝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강행했다.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이 빠르게 만들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엄중한 시기, 한미 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응에는 안일함이 묻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욕심이 앞서 실효성이 없는 자학행위를 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북풍 선거 전략이라고 운운하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정치권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걸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보란 듯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끝내 수소폭탄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미사일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5000만 국민과 2500만 북한주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존망,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김정은은 젊다. 다혈질적인 성격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신중한 비전과 플랜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 대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핵무장 노선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고립이 심화되는 특정 시점에 체제와 정권의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25년 8월 6일, 길이 3미터, 지름 71cm, 무게 4톤짜리 원자폭탄이 인구 34만명이던 일본 히로시마 하늘 570미터 상공에서 폭발했다. 반경 1.5킬로미터 내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건물의 70%가 파괴됐다. 7만 명이 폭발 즉시 목숨을 잃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면 23만명이었다. 두 도시에서 모두 70만명의 사상자가 났다.

만약,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수십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서울 한 복판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 자체가 고통스러울만큼 끔찍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 임무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갖는 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이런 시점에 정치권은 갈길 바쁜 정부에 ‘비판을 위한 하나마나한 비판’을 하거나, 총선을 위한 ‘표계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이 ‘북핵과 개성공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인가. 중국의 참여 없는 압박에 효과가 없다면, 중국이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정치인들의 눈에는 김정은 정권의 노골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불안하고 답답한 국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정당과 정치인은 다르다. 긴급하게 정부대책을 들어보고, 만약 대책이 미흡하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이 세워지면, 그 실행을 위해 힘을 보태는 정치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당이 어디있고 야당이 어디 있느냐며, 당리당략은 뒤로 미룰 줄 아는 정치인. 밤을 세워가며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좁히고 결국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야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세워 단단하고 엄격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 방법이 없다면,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한미연합군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이 큰 군사적 방법을 쓰기 전에 북한 정권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평화적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압박하자. 특히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둘째, 대북라디오방송과 TV방송을 현재의 수준의 5~10배 정도로 대폭 강화하자. 미디어를 통한 사상전으로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하고, 김정은 정권을 대내적으로 고립시키자. 셋째, GDP의 1% 정도는 통일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대북공작사업에 쓰자.

남북관계를 북한 정권과의 관계로 여겼던 시대는 끝났다. 남북관계의 주축을 북한주민과의 관계로 전환하고 북한주민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글/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