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되는 개성공단...당신의 생각은?

시민단체 "개성공단 기업들 안타깝지만 북 악순환 고리 끊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키 위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최선의 조치라는 데 시민사회와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반발도 팽팽한 상황이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간 1억 달러(1200억 원) 수준의 자금줄이 끊기게 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WMD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북한 당국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보다 실효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핵-미사일-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선언된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에게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로 ‘핵-미사일-협상·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핵과 미사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를 향해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비롯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도발-협의-보상’이라는 공식을 깨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데 여론이 모이고 있다.

실제 다수의 네티즌들은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대북관계 악순환의 고리가 확실히 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은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야말로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네이버 아이디 ‘mec***’), “저번 3차 핵실험 때 개성공단 중단됐을 때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북한이라면 4차 핵실험도 뻔히 예견된 일 아니었나. 현재로서는 남북 어느 정부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eas***), “남북은 휴전상태인데 적진에 공장 지어 적에게 전쟁 자금 대주는 일은 스스로 발목 잡는 일.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 대주는 일은 이제 멈추고 참았던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줄 때”(ghg***) 라는 등 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반면,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장 피해가 불가피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당한 조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과거 3차 핵실험 때 개성공단 운영이 약 5개월 여간 중단돼 일부 기업들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서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과거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를 예로 들어 “당시 남북 양 당국이 재가동을 합의한 ‘개성공단의 정사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현 정부의 합의약속을 믿고 공단 정상화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는 전면 중단이라는 조치에 앞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를 주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입주 기업들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이 같은 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기업들과 조율하고 합의하지 않고 당장 통보하고 시행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우리가 군사작전 대상도 아니고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지난 3차 북한 핵실험 때 북한의 행동과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 회장은 “정부는 추후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적시가 있는 건데 엄청난 손실이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입주 기업을 믿고 거래해왔던 우리 측 거래상들까지 연쇄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정치·경제는 분리하면 안 되나. 문 닫게 되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당장 한국서 생산한다 해도 인건비가 몇 배 더 들텐데...”(다음 닉네임 ‘편안***’), “정부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포로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정권”(‘행동***’),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공장을 다 북에 넘겨주는 꼴? 또 피해보상 해줘야 하고...”(‘사랑***’) 등 반발의 목소리를 보탰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기업인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