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제도의 힘, 교육도 경제행위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도서 '교육도 경제행위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최근 시장경제의 중요성,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기업 관련 판결을 분석한 시장경제도서 3종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의 힘'은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을 주제로 전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같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어도 경제력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저자는 실제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라고 답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그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살펴보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것으로 획일과 평등이 아닌 개인별로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이 더 이상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교육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돼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은 회사법 등 법원 판례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내려진 법원 판결 중 회사법·노동법·형법 등 주요 대법 판례 12건을 분석, 법원 판례의 모범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