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개통 3년차, 실적 ‘저조’…“기형적 사업구조 개선해야”

<국감-국토위>강석호·김태원 의원, 수공 국감서 당초계획대비 상당히 저조한 수준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 아라뱃길 개통 이후 3년차인데 당초계획에 대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6759억 원을 투자해, 당초계획 수립 때 약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만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3조214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물류단지분양으로 1조1629억 원, 항만시설 관리권매각으로 7378억 원, 항만운영으로 3259억 원, 주운수로 운영으로 1556억 원, 국고지원 6329억 원 등이다.

강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 개통 이후 3년차의 실적을 보면, 물동량은 68만9000톤(계획 759만톤)이며 여객수송은 4만5000명(계획 60만4000명)으로 각각 당초 계획 대비 9.1%, 7.5%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인항의 물류시설에 화물 차고지가 부재하고, 인근에 인천항의 경우 북항, 남항 배후에 300면, 500면 규모의 화물차 전용 휴게소 건립계획이 있는데 반해, 경인항은 인근 화물차 전용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없어 내륙운송 여건과 물류비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인항 여객 운영현황 분석을 보면 여의도~덕적도 간 운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불의사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륙운송요금이 인천항에 비해 5만원 가량 높아 물류여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인항의 경우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왕복 8만7500원인 반면, KTX 서울~부산은 5만3300원, 항공 서울~제주 6만5600원이다. 연안유람선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는 5만원 83.3%, 7만원이 6.4%이다.

이에 강 의원은 “경인항의 활성화 방안은 경인항의 낮은 인지도, 다양한 운항 노선 부족, 대중교통 연계 등 교통망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과 기타 시설물에 관한 운영관리를 맡기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 수입의 대부분이 수공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워터웨이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4년) 워터웨이플러스의 수입 중 95.1%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을 제외한 워터웨이플러스의 수입 총액은 247억5300만원, 이 중 자체사업 수익은 12억100만원에 불과하고,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한 사업의 수익은 총 235억5200만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워터웨이플러스는 자체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수공의 위탁 관리 사업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아울러 워터웨이플러스 회사설립 이후 지난 4년간 기관장 이하 본부장급 임원 중 7명이 수자원공사 출신이며, 특히 기관장의 경우 2대 연속 수공 출신으로,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임원의 대부분이 수공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리보전용 자회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질책도 따랐다.

김태원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경영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워터웨이플러스는 자체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금의 기형적인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