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는 "북 노동절 로켓 발사 징후" 한민구는 "없다"

<국감-국방위>제2롯데월드·방산비리·해킹 등 현안 산적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노동절인 오는 10월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10월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두 곳에서 플루토늄 생산 준비로 의심되는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밝히고 “다음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서해발사장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변의 핵시설도 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와는 상반된 입장인 셈이다.

한 장관은 이어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적대의지와 행위가 입증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견되며 우리나라에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사태)적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예단하기 보다는 북한의 도발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국방위에서는 시작부터 제2롯데월드의 허가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제2롯데월드는 이미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건축을 허용해 공사가 시작됐지만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야당은 MB정부를 사회적 이슈인 롯데와 결부시켜 국방위 국정감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2롯데월드 승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날짜를 정하고 회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면서 “여기 그 당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잘못을 누차 지적하고 반대했던 안규백, 유승민 의원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제라도 밝혀야한다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 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게 국감을 하자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다”고 열을 냈다.

그러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검토 자체를 깊게 하지 않았다”면서 “검토해보니 인가 전의 조건과 인가 후의 조건 차이가 크게 특혜라고 부를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그럼 김 간사께서 반대하고 계신건가”라고 묻고 김 의원은 “반대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입씨름 양상을 보이자 정두언 위원장이 “증인문제는 양당 간사가 1차 질의동안 협의해달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