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잃어버린 20년 답습 안하려고 1년만 버티자?

<데일리안 '경제혁신 골든타임 과제와 방안'-주제발표>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 "저성장 탈출? 노동시장 개혁"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경제혁신 골든타임 핵심 과제와 방안-기업규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포럼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경제혁신 골든타임 핵심 과제와 방안-기업규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산업경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한 새로운 성장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18일 데일리안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골든타임 핵심 과제와 방안’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공급기반 약화와 내수부진 등은 순환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현정부 들어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책을 보면 10년, 20년이 아니라 단지 정권 차원에서 1~2년 버티자는 정책이 많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소비 내수 지속 하락을 비롯해 최근에는 우리 경제 뒷받침하는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실장은 구조개혁 실패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일본 경제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구조나 높은 가계부채, 주택 하락 역시 체감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일본이 큰 효과 보지못했던 재정정책에 집중, 부채를 내서 소비를 증가하는 정책에 집중해서 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블붕괴 당시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37.4%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반전된 2008년 125.2%에 달하고, 2014년 현재 일본은 129.2%인 반면 우리나라는 160.7%에 달한다”며 “이는 일본보다 더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버블붕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실장은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하지만 서울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 이런 부분들이 불황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또한 생산가능 인구 역시 정점을 찍었다 하락하는 패턴이 일본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실장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규제개혁 및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규제를 혁파한다고 해도 규제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기업가정신제약지수도 국제적으로 나쁜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다”며 “이러한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상당히 억압하고 국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역시 우리나라는 GDP 대비 5위를 달리고 있고, 이러한 세부담으로 투자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이에 조 실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계속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보다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세계적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도 노동력 확보와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다중구조로 형성돤 복합적 노동시장을 대립적인 관계에서 과점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노인인구도 적절하게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