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긍정적? 전문가들은 "안갈텐데..."

"현실적 이득 없어" 박 대통령 방러 가능성도 "미국 대러 제재가 변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우표 4종을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을 밝히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상 외교’에 나설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50여개 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한 만큼 남북 정상이 동시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어떤 형태로라도 마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일찌감치 러시아의 초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음에도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의 역대 수령이 국제사회의 다자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는데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달라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득이나 전략적 효과가 매우 줄어든 만큼 그가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때 천연가스 판로 확대를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경제·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큰 의존도를 낮추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차츰 상황이 변해간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지금 러시아는 원유 가격의 급락으로 마이너스 5%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북한과의 경협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북한도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북 강경 입장이 단호한 상황에서 러시아로 돌파구를 뚫으려고 한 전략적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열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모스크바까지 가서 푸틴을 만나도 받아올 수 있는 선물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자 지난해 최룡해 당 비서를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출신 레오니드 페트로프(Leonid Petrov) 호주국립대학(ANU) 객원연구원도 2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초대된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제1비서는 행사장에서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당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초청 수락을 번복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만 이것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기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도 “전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답변은 ‘일차적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로 알고 있다. 확답을 받았다라든지 수락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성급한 예단을 경계했다.

따라서 이번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북한 측이 참석하더라도 김 제1위원장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러시아는 북러 합작사업을 담당하는 북한의 특별 정부기관 설립을 북 측과 협상 중이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경제협력을 위해 기업협의회도 다음 주쯤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전승행사 참석 여부도 여러 외교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5월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며 여러 일들이 경합하는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전승행사 참석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취해진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꼽힌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별도의 양자 제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적극적인 교류는 현재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김정은이 이번 전승행사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에도 여러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중국을 첫 정상외교 상대로 삼아온 북한이 이례적으로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지 여부와 그럴 경우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여러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 중국 방문을 시도하거나 중국 방문이 어려우면 러시아 방문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을 생각하는 만큼 중국 입장은 다르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북러 간 경협이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고, 김정은이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중국이 지난 8일 생일을 맞은 김정은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공문에 ‘16자 방침’을 부활시켰다고 해서 갑자기 북중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쓸수록 온건책을 구사해온 경향이 있고,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사적으로 관계회복을 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