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중국과 삼각관계의 주인공 되나

미 UCESRC “중국, 한국과 협력 맺어 한미 동맹 약화시키려 해”

“북한은 미중 관계 위험요소…한중미 소통 안하면 전쟁 날 것”

미국 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RSC)가 2014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동향과 향후 미중관계를 예측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핵 2차효과’로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을 우려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미래 미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분쟁을 막기 위해 한미중 3국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미 의회에 권고하였다.

UCESRC는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중국의 동향과 향후 미중의 관계를 분석·전망하는 내용의 2014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UCESRC는 한반도와 관련해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와 안보 두 분야 모두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국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목적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UCESRC는 “북중 관계는 지난 수십년 간 중에서 최악(lowest point)"라고 지적한 뒤 ”베이징이 서울과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좌절’과 ‘반감’을 의미하는 것“라고 분석했다.

북핵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북핵 2차효과로 핵무장국가가 될 것을 중국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실렸다. UCESRC는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역량을 증강시키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UCESRC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동향을 예측하며 “중국은 상황 안정과 영향력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중 경비를 강화해 북한 핵무기 확보를 시도하고 주한미군을 남한에 묶어두려고 할 것”라고 전망했다.

향후 북한을 두고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UCESRC는 “시진핑 정권은 과거보다 미중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발하려는 게 분명하며 이 대립적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중 관계에서 위험스러운 화약고가 될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정권 붕괴 또는 대형 인도주의적 재난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되면 분명 미국, 한국, 중국은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를 개입할 것이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UCESRC는 “한국, 중국,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 때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와 오판, 분쟁을 막기 위한 한미중 3국 간의 소통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지난 2000년 설립돼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대응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2014 연례보고서는 한중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FTA 등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미 의회의 정세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