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역할 강화냐 축소냐" 정부-학계 의견 충돌

<데일리안 2014 경제혁신포럼>정부 "본연 기능 살려야"

학계 "공기업 역할 축소, 자립 자율 경쟁환경 만들어야"

20일 국회에서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에서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기능인 경제 살리기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

“공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추진돼 왔는데 이제는 공기업의 역할을 줄일 때다.”(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선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스스로 글로벌 공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율 경영성을 강조해야 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교 교수)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후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성화 주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에서는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율 경영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데일리안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혁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기조발제자인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토론자로 나선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교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인사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후 과제는 선도적 역할 강화”

노형욱 차관보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정상화 차원의 구조개혁 외에도 공공기관이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부채감축 실적 24조4000억원을 기록, 당초 목표치였던 20조1000억원을 21% 초과달성했으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그간의 정부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급한 부분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중점을 맞췄지만 근원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상화 계획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한 단계 나아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향후 정책과제를 ‘공공기관 정상화’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부채감축 부분에서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구분회계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채 총량제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여견 변화로 추가로 생기는 5조원 정도의 자금 여력을 투자로 돌려 경제살리기에 일부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시장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 한편, 필요 분야에서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보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더라도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기관간 경쟁하는 체계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해 비용감축,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 중 일부를 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점검 등을 통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제보 활성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노 차관보는 “청년·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의 이슈는 민간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 “공기업 역할 축소하고 자립 경쟁환경 만들어야”

반면, 토론자로 나선 학계 인사들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기업 기업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SOC 사업의 이익이 축소된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의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산업 진행 등 공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추진돼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공기업의 역할을 줄 일 때”라고 지적했다.

투자확대의 큰 분야인 SOC 사업이 개발이익이 풍부했던 시절과는 달리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져 결국은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정부가 공기업을 돈을 안 주고도 일할 수 있는 손발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당당히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지 공기업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비 중소기업’을 양산하는 진흥원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공기업에서 공사, 공단 빼고 가장 흔한 단어가 진흥”이라며 “진흥은 민간에 돈을 나눠주는 기능인데 우리나라 GDP규모 보면 과도하게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진흥 기능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좀비 기업이 건전한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이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돈을 나누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금융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에뉴얼 리포트’ 체계화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제 1년 반 됐다”며 “동력이 있을 때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선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스스로 글로벌 공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율 경영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공기관이 제시한 감축 목표가 합리적인지 적절한 지에 대한 타당성은 민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은 상당히 감소했는데 실제로 부채가 줄어들었는지 회계적 방법상 문제겠지만 금융 공기업들이 차입한 부분이 금용 비용의 자본 이용화로 돼서 실제 회계 장부에서 부채라기보다 자본으로 점검된다”며 “이 때문에 부채는 감소했지만 실제로 줄엇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 경영 전반 투명성이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서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앞서 알리오 기능도 내년에 보다 대폭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객관적이지 못한 투자성과 평가가 투자의욕 꺾어”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들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투자성과 평가가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고제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경영평가팀 국장은 “공기업 투자 성과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측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용대비 성과에 대한 계량화들을 좀 더 연구하고 부채 투입에 대한 효과를 정량화 시키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나의 잣대로 정의하게 되면 공기업들이 아이디어른 내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 꺾이고 더 위축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차관보는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