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1만원 약속한 정부, 예측치는 13만8000원 '폭락'

<산자위>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현재 대비 21%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홍보 현수막. '쌀값인상 17만원을 21만원대로'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다.ⓒ박완주 의원실

도하개발어젠더(DDA)가 타결되면 국내 쌀값이 80㎏당 13만원대까지 폭락할 것이란 정부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쌀값을 기존 17만원에서 2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염불이 되는 셈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을 80㎏당 13만8000원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를 앞두고 향후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쌀값을 보장한다는 정부발표와 크게 달라 쌀 전업농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자유무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쌀관세율을 WTO에 통보해 회원국들과 관세화 전환에 합의하고 DDA가 타결되면 10년 후인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이 80㎏당 13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산지 쌀값은 2013년 기준 17만4871원으로, 10년 뒤에 무려 21.1%나 폭락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농촌경제연구원은 DDA 협상이 타결돼도 수입쌀 국내가격이 국내산보다 비싸 수입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려는 취지였지만, 그 전제로 국내산 쌀값 폭락을 언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부의 ‘쌀값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폭로하게 된 셈이다.

특히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 수입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보고서는 또, DDA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8000원으로 예측돼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80㎏당 국내산지 쌀값이 13만원대로 폭락하면 수입쌀은 15만1000원~21만9000원, 14만원대면 24만4000원~41만원을 전망해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등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513% 쌀 관세율이 WTO에서 관철돼도 이어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DDA에서 관세인하와 추가수입압력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DDA타결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해 왔다.

하지만 농림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WTO 각료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발리 패키지 타결’을 계기로 DDA 농업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DA는 2008년 협상결렬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9차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곡물의 공공비축 분쟁자제 등 주요쟁점 3가지가 합의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전농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17만원 쌀값을 21만원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사실은 농업 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 관세화에 앞서 쌀농사 포기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쌀 관세율은 WTO회원국들과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안심 할 수 없다”며 향후 TPP, DDA 협상에서 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 중 DDA 협상 타결시 국내산 쌀값과 수입산 쌀값을 예측한 부분.ⓒ박완주 의원실